|
|
|
 |
|
 HOME > 회사소개 > |
|
| 게시물 번호 |
10866 - 1 |
작 성 일 |
2017-05-17 09:10:53 |
| 글 쓴 이 |
관리자
|
Homepage |
|
|
|
|
|
| 조회 : 1725 |
공공제약사 설립…필수의약품 공급기반 마련되나 |
|
|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분과 현실화 기대도…적절한 의약품 가치 인정해야
10년 만에 보수진영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따라서 보건분야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정책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선거 다음날인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공식 임기가 개시됐기 때문에 그간의 공약으로 보건의료 정책, 특히 제약관련 정책을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놓은 제약 관련 공약은 보건분야 위상강화, 공공제약사 설립,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등으로 요약된다.
그동안 보건분야의 위상강화를 강조해 온 만큼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수 차관제가 도입되고 질병관리본부의 조직이 일부 개편되면서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공공제약사 설립…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회복 방안도 기대된다. 특히 위탁제조 형태의 공공제약사가 설립되는 등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이 확보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공공제약사 설립을 놓고 정치권·정부부처·제약업체,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 간에 대립 양상을 보여 왔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와 시민사회단체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보건복지부와 제약사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권미혁 의원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있다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2015년에 발생했던 메르스나 지난해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 등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민간제약사가 생산을 꺼릴 수밖에 없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제약사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측은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의약품을 비롯해서 퇴장방지 의약품과 희귀난치성 질환 의약품 공급이 한층 수월해 진다는 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 약들이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소관이 혼재돼 있는 것도 공공제약사 설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반대 측 의견은 공공제약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필요한 백신을 100% 공급할 수 없어 자칫 재원만 낭비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내 백신 국산화 비율이 39%에 불과한 것도 기술부족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권미혁 의원은 “시장논리를 앞세워 민간이 제약사들이 백신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 국가에서 공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공제약사 건립은 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산업과 신산업을 발굴 육성해 저상장의 늪에서 벗어난다는 산업 전략을 제시해 온 만큼 이분야에 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제약 바이오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꼽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립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설정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관련 전문가는 “보건의료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관련 산업 육성 및 종합계획이 조만간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국내개발 신약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험약가 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신약개발 협력시스템 구축 등도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신의약품에 대한 약가 통제로 숱한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의지를 저하시키는가 하면 해외 진출 시 해외에서의 낮은 의약품 가격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아왔다.
업계는 새로운 의약품이 해외에 진출할때 국내에서 인정받은 약가에 준하여 해외에서도 의약품 가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먼저 국내에서 적절한 의약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