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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853 - 1 |
작 성 일 |
2017-05-16 07:52:06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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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76 |
민감한 간호사 확충문제…보건의료단체 충돌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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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정원 증설 놓고, 병협·간협에 간무협까지 참전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인력 확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간 수면아래 있었던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이 촉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수요과 공급에 가장 민감한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간호인력의 대안이라 할 수 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서로 다른 간호사 수급부족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제일 먼저 반발에 나선 것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간협은 문제를 촉발시킨 보건복지부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의 추계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간호대학 정원 증원으로 해결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즉각 반발했다.
간협은 "간호사 수급 문제는 총량이 원인이 아니라, 지역 간 의료기관 간 불균형에 있다"며 "복지부는 눈과 귀를 막고 병원계가 요구하는 대학 정원 증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간협은 간호사들의 평균 근속연수와 이직률,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평등 문제를 강조하며, 근무 환경 및 여건 개선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보다 직접적으로, 간호사 배출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에서 지적한 것처럼 병협은 그간 꾸준히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현상을 소개해 왔고, 지난 19대 대선 직전에는 더불어민주당에 간호사 수급 문제 해결을 요청하며 간호대학 정원 증가를 정책건의서의 최대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이처럼 간협과 병협의 갈등 속에, 최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도 참전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도 올해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인력으로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선 것이다.
간무협은 간호학과 입학정원이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이미 공급과잉이라며, 이제는 간호대 정원을 늘려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를 활용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간무협은 "2년제 간호조무사 야엉을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다가 중단한 간호인력개편을 서둘러야 한다"며, "논란이 많았던 등급화 문제도 간호대 3, 4년제를 참고하면 상생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방 중소병원에서 간호사가 없어 응급실이 문을 닫는 등, 간호사 부족 문제는 수치와 통계의 문제가 아닌 실제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복지부도 간호인력 수급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올해 하반기 내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이 같은 의단체간 갈등을 의식해서 인지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수급인력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협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전향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평가하며, "이해당사자들이 한 발씩 양보해야 할 필요성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통합과 화합'을 모토로 등장한 새 정부가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간호인력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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