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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5 - 1 |
작 성 일 |
2017-05-12 08:05:29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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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172 |
"2~5층 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불허 보건소 처분 잘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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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서 원심 유지 판결...지역약사회 '담합' 우려 제기
건물 대부분이 병원인 건물 1층에 약국 개설허가를 금지한 보건소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보건소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소를 제기한 약사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약국개설을 허가하라고 판결했다.
보건소는 약사가 신청한 약국 개설 희망 위치가 건물 지하1층과 지상2층부터 5층까지 운영중인 병원의 1층에 자리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담합의 우려를 이유로 개설등록을 불가처분했었다.
[관련기사 : 병원 안내데스크만 있는데 약국개설 안되요?]
해당 분회는 2심이 진행되며 약국개설이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급 분회장들과 대한약사회에서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약국개설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에서는 1심에서 쟁점사안이었던 지상1층 복도에 위치한 병원 안내데스크, 약국 출입문 방향 등이 다뤄진 것과 더불어 병원과 약국의 상호유사성,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추가로 다뤄졌다.
약국개설을 신청한 약사의 법률대리인인 상상법률사무소 서태용 변호사에 따르면 보건소측은 병원과 약국의 이름이 OO으로 유사하다며 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약사측은 상호명을 바꿔 신청하겠다며 병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보건소 측이 제기한 약국개설 위치가 역 인근 사거리가 아닌 만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불가하다는 주장에는 약국개설 신청 건물 1층에 은행과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입점해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보건소 측은 약국이 개설되면 외부 출입문 뿐 아니라 내부 출입문도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려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약국 계약면적은 15제곱미터로 4~5평에 불과한 만큼 약국면적을 없애며 만들 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서태용 변호사는 “판결을 기점으로 1층에 다른 은행이나 프렌차이즈 점포가 위치해 있고 2층부터 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될 것이다”며 “병원장이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각 호마다 임차인이 다른 것도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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