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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836 - 1 |
작 성 일 |
2017-05-10 09:12:16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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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760 |
새정부,법인약국 금지, 약국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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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상당한 변화 전망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의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당선자는 10일 현충원을 방문한 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명박, 박근혜 이전의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 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공약집을 통해 예측되는 새로운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 의료민영화 저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이 새로운 정부에서는 올 스톱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기간중 의료비 폭등을 야기하는 의료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 - 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대자본에 의한 영리형 체인화의 우려가 높은 법인약국 허용 반대의견을 밝혔었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차원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는 법인약국이 허용되더라도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한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원격화상투약기 등의 정책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 약국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약국가의 입장에서는 경영 악화를 불러온 요인으로 지적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 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도 향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국, 편의점, 빵집 등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구강검진 항목 개선, 생애주기별 한방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치과·한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대상 및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양극화 해소
의료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 - 병원간, 의원 - 의원간 환자 의뢰·회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페널티 등의 정책수단이 마련된다.
동네 병·의원, 약국 이용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일부감면 및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가산 수가 적용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패러다임의변화를 반영한 보건의료인 면허 체계에 대한 개편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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