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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10833 - 1 작 성 일    2017-05-09  08:29:21
글 쓴 이    관리자 Homepage    
조회 : 2731 매년 홍역 치르는 '일반약 가격조사'...복지부, 폐지 고민 중   
정보제공 취지 무색...소비자단체 이관 등 전반적 재논의 검토 착수



복지부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진행해 오고 있는 다빈도 일반의약품 가격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조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국과의 불필요한 갈등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약 가격조사를 올해도 진행할 지 고민중인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시행의 효용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처음 시행되던 2000년대 초반에는 소비자들이 정보의 획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과 같이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와 합리적인 의약품 구입 선택을 실제 도모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재검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재검토는 조사 시행 주체를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폐지 여부까지 포함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제도의 효용성을 따져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할 것인지 검토하겠다”며 폐지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만약 제도를 유지한다면 현재 정부와 약사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비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에 넘기는 것이 맞는지 여부 등 방법론도 전체적인 틀 안에서 다시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이같은 고민은 이 제도가 매년 뜻하지 않은 논란이 거듭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 기존 조사는 시도별 최고-최저가격을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최고·최저가만을 단순 비교해 약국간 판매가격 편차가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약국 입장에서는 특정의약품의 가격 차이 때문에 ‘폭리 약국’이라는 오명과 이로 인한 소비자들과의 마찰이 야기되는 어려움이 있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정가제’를 시행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언급됐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최고가 최저가 단순 비교 방식에서 벗어나 최고가와 최저가 약국의 비율을 추가적으로 안내하고, 의약품 전체의 시·도 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즉 다소비 일반의약품 발표의 목적과 순기능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일부 불필요한 오해 등은 줄여나갈 수 있도록 고심한 것이다.

그럼에도 극단적 이탈값 표기, 가격인상 전후 판매가에 대한 구분 등에 대한 아쉬움을 남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약품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들이 많이 쓰는 50여개의 의약품의 가격을 조사·발표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표 때 마다 조금씩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약국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는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조사의 경우 상반기 동안 2740개 약국을 대상으로 다소비 일반의약품 50품목에 대한 가격을 파악했다. 보건복지부의 총괄 아래 각 보건소가 조사약국을 관리했으며, 대한약사회가 품목 선정 및 조사값을 검증했다. 특히 약사회가 약품 효능군별 생산 및 판매량·인지도 등을 고려해 50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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