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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708 - 1 |
작 성 일 |
2017-03-24 08:08:26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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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498 |
약국서 무상으로 '비닐봉투' 줬다간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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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지 대상업종에 포함…제공 가능한 예외조항은?
약국에서 무상으로 일반약이나 조제약을 비닐봉투에 담아줬다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약국이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업종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이 일반약이나 조제약을 비닐봉투에 담아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대형유통매장 및 도소매업소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약국 역시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해당된다"고 답변했다.
다만 예외 조항도 있다.
'약국 규모가 33㎡ 이하'이거나 일회용 비닐봉투가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 규격이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환경부 측은 "위 경우를 제외하고 약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경우 지자체 환경과에 제보하면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때 약국이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것을 신고하는 '봉파라치'로 인해 곤혹을 겪었었다.
또한 봉파라치로 인한 약국가의 어려움이 지부 총회 등에서 제기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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