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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7 - 1 |
작 성 일 |
2017-03-24 07:59:11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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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640 |
"이대로면 공급 대혼란"… 일련번호 앞두고 근심 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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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바코드/RFID 표준화' 공통 요구… 복지부 사실상 거절
"유통 현장의 불편은 100% 공감하지만, 바코드/RFID 표준화는 어렵다. 고민은 해보겠다."(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복지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의 7월 시행에 앞서 최소한 해결해야 한다는 유통업계의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 대신 업체의 불편을 줄일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뒷말은 시행 넉 달도 안 남은 시점의 유통업체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정책 토론회(국회의원 회관)'에서의 일이다.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유통업체)에 나가봤다는 전혜숙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복지부를 비난했다.
"도매 창고에 가서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추진하고도 강행하려 하는가. 표준화도 실효성 점검도 안 하고 '그냥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시행을 유예해라."
무엇이 문제인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약품 추적을 가능케 한 일련번호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토론회장에 아무도 없었다.
다만, 시행에 앞서 선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으면 이는 의약품 공급의 마지막 단계이자, 처방 전 단계에 있는 유통업체가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먼저 2D 바코드와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가 생긴다. 제약사야 둘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되지만 유통업체와 요양기관은 2개 라인의 정보를 모두 핸들링해야 한다.
권경희 한국FDC법제학회장(동국대 약학대학 학장)은 "2개 물류의 동선이 달라 효율적이기는커녕 동선은 복잡해지고 업무량이 증가한다. 설비 투자비용도 발생한다"면서 "바코드와 RFID 중 하나로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그리제이션(aggreagtion, 묶음번호)의 문제는 더 심각하다. 어그리제이션 부착으로 업무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해 제약사마다 부착 위치나 형식이 제각각이다. 실시간 보고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닌 유통업체는 묶음번호로 찍을 것도 일일이 뜯어 하나씩 확인하는 실정이다.
부착 위치가 제각각인 바코드와 실제 일련번호가 다른 오류로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은 "실시간 보고를 하기 위해 유통업체는 시설비에 300~400억원, 인건비에 1400억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 순이익률이 0.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업체의 부담으로 남겨진 채 시행되면 안 된다"면서 "정부, 제약사, 요양기관이 도와줘야 표준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지오영의 물류본부장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중은 "심평원도 준비가 안 돼 정확한 정보가 안 오는 실정이다. 이대로는 절대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고, 유통협회 자문위원인 청중은 "한 번 내보내는 물류가 8천 건인 백광약품의 경우 지금은 3시간 소요되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6시간 걸릴 것이다. 이대로 밀어붙이면 대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도 표준화 요구, 제약은 온도 차
이날 대한약사회를 대표해 패널로 나온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역시 바코드/RFID의 표준화 필요성을 공감했다.
최 실장은 "이원화된 의약품 표시 방법은 유통업체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입고와 출고 처리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비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송되어야 할 의약품 유통의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약사를 대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의약품정책실장은 "리딩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약사 교육에 힘쓰겠다"면서도 어그리게이션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유통업계와 온도 차를 보였다.
복지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장의 문제와 업체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을 설파했다.
윤병철 과장은 "2D 바코드와 RFID를 일원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그리게이션 법제화도 국제기준보다 강하면 불공정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바로 적용은 어렵다"면서 "단, 어그리게이션 법제화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과장은 "수많은 업체 중 한 사람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라면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정부, 유통업체 등 모든 당사자의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어쨌든 일련번호는 유통 후진국인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비용 지원 문제도 검토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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