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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705 - 1 |
작 성 일 |
2017-03-23 10:01:21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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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73 |
'전용통로' 약속에 덜컥 약국개설, 자진폐업 후 손배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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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대차 특약 근거로 3억3000만원 비용 반환 판결
병원과 연결된 담벼락을 허물어 주는 것을 담보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전대인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A약사에게 3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대인B씨는 A약사는 5년간 보증금 3000만원에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 과정에서 양 측은 △건축비, 토목비 등 약국개설허가에 드는 모든 비용은 A약사가 부담한다 △전대인B씨는 토지와 병원이 인접한 부분 담장을 철거해 연결 통로로 확보해주며 이때 약국 영업을 개시한다 △연결통로 미확보로 인해 약국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약국 개설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A약사에게 반환한다는 조항을 특약으로 설정했다.
병원과 장례식장은 출입구가 남쪽으로 도로와 맞물려 있고 전대인 B씨의 땅은 병원과 장례식장의 북쪽과 맞닿아 있지만 담벼락이 처 있어 드나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약사가 보건소의 허가를 받아 약국개설 한 이후 전대인B씨는 장례식장 운영자와 합의 해 담을 철거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얼마 후 해당지역 보건소는 병원과 약국 사이 담장이 철거돼 있음을 확인하고 A약사에게 연결통로를 폐쇄하지 않으면 약국개설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A약사는 약국을 자진 폐업하고 담벼락 철거 등 약국 개설과정에서 사용된 비용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A약사는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B씨가 병원과 약국 사이의 연결통로를 확보해 병원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다”며 “보건소가 연결통로를 폐쇄하지 않을 경우 약국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고 실제 병원 소유자에 의해 연결통로가 폐쇄됐으므로 B씨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전대인B씨는 약사법 전용통로 개설 금지조항에 대해 입법취지를 볼 때 강행규정이므로 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약이 없더라도 A약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것이어서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용통로 관련 약사법 조항은 의약분업의 효력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중의 하나로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효력규정임을 전제로 한 B씨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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