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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 1 |
작 성 일 |
2017-03-20 08:11:50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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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15 |
'자진신고 땐 면책', 면대약국 내부고발 활성화 유도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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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약국도 대상 포함 주목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사무장 병원에 대한 근절 책에 약국도 포함됨에 따라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들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취지 자체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 마련됐으나 건보법 상 요양기관에 대해 적용되는 만큼 약사사회에 문제가 되는 면대약국도 포함된다.
현재 사무장 병원·면대약국의 경우 내부관계자의 고발이나 자진신고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해당 법안의 골자는 공단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을 개설한 자가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모두 내부 고발자에 대한 징수금, 환수금이 감경 될 수 있는 것.
그동안에는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금을 약사도 공동부담함에 따라 면대약국에서 벗어나고 싶은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그간 면대약국이 적발 된 경우 면대업주는 물론 약사명의를 빌려준 약사들에게도 징수금에 대해 공동책임을 지게 해왔다.
그런 만큼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면대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징수금 감경에 따라 고발이 좀 더 자유로워 지는만큼 근무약사의 자진신고 등이 늘어나 면대약국 근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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