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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684 - 1 |
작 성 일 |
2017-03-17 08:03:44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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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15 |
종이처방전, 박스 보관 '안돼요'…'잠금장치 보관함·서랍 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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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환자들이 가져오는 종이처방전을 매대 위에 보관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종이처방전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또는 서랍 등에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잠금장치가 없는 박스에 보관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16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분실·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청구 목적을 위해 관계법령(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요양급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외 고객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이 처방전 보관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며 "보유기간이 경과된 처방전은 지체없이 소각·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여기서 '지체없이'란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5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관련 협회를 통해 공동 파기시 분기별·반기별 일괄 파기도 가능하다.
조제목적으로 수집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간 보존(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외에도 약국에서 지켜야할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약국은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접수대, 대기실 등에 비치해야 한다.
또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약국은 반드시 '내부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될 경우 수정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또한 조제기록 관리 대행, 보험급여 청구 대행, 약국 고객 데이터 관리 대행, 처방전 폐기 대행, 영상정보처리기기 대행 업체 등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서면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국내 CCTV를 운영하는 경우 CCTV운영·관리방침을 수립·공개해야 하며 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주체가 CCTV 설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필수기재 사항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끝으로 약사회는 업무용 PC나 청구프로그램의 안전한 접속을 위해 반드시 비밀번호를 설정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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