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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 1 |
작 성 일 |
2016-12-30 07:55:37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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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5336 |
퇴장방지약, 철저한 가격준수 재확인‥주의 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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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회원사에 공문…상한가 91% 미만 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
2017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의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이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퇴장방지약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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