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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346 - 1 |
작 성 일 |
2016-12-07 09:12:36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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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6939 |
Y제약 25억대 리베이트 판결...영업본부장 "모든 책임 나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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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책임전가 관대한 처벌 안돼...회사 3천만원 벌금-상무이사 1년6개월 징역
Y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리베이트 금액만 25억원이 넘는다.
서울북부지법은 최근 Y제약의 리베이트 관련 약사법위반 사건에 대해 제약사에 3000만원 벌금형을 Y제약 영업본부장 상무이사 A씨를 징역 1년 6개월에 판결했다.
회사 영업본부장인 A씨는 임직원들과 공모해 자사 의약품의 채택, 처방유도 및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병, 의원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씨는 병원의사에게 의약품의 처방을 조건으로 800만원의 현금을 소위 ‘선지원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해 2011년 7월경부터 2015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1358회에 걸쳐 합계 25억 8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초범으로 리베이트가 의약계의 오래된 관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리베이트 관행은 제약사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 경쟁력 제고나 품질 개선의 의지를 약화시켜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며 의사나 약사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그 비용은 최종소비자인 환자와 의료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돼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므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Y제약은 대표이사가 2012년 9월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이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은 이후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시켰으나 자신이 대표이사와 무관하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그러나 연매출 800억 원에 달하는 제약사의 규모와 소유 관계, 리베이트 규모와 기간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지시나 묵인 없이 A씨의 독자적 판단으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장기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A씨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대표이사에 대한 판결 직후부터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대표이사의 경영방침을 어기면서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A씨의 행위는 무거운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며 만약 관대한 처벌을 할 경우 제약회사로서는 대표이사를 대신해 형사책임을 부담하려는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임명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신장시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할 것이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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