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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301 - 1 |
작 성 일 |
2016-11-16 17:13:43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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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70 |
국회 법제사법위, 리베이트 처벌강화 약사법 등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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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소위원회에 회부...의료기기법 등도 본회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회부한 리베이트 처벌강화 등 약사법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일부개정안(위원장 대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이 심사안건으로 올라 지적사항 없었다.
본회의에 회부될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의약품공급자에 대해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부여 및 리베이트 제고에 대한 처벌수준 상향 조정'을 비롯해 김승희 의원의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과 권미혁·최도자·김상희 의원의 '의약품등 전성분 기재', 정춘숙 의원의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의 시효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양승조 의원의 '제조업자 등 휴폐업 신고시 의약품 적정처리의무 부여', 인재근 의원의 '의약품등 제조업자가 아닌 자 등의 상호명에 제약 및 약품 등 명칭 사용 금지' 등도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섰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물론 의료법개정안을 함께 심사했다.
의료기기법의 경우 복지위안을 그대로 의결한 반면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의료계에서 반대한 리베이트 처벌강화(2년서 3년으로 상향)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로 회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 등의 경우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의료법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로 해 앞으로의 명확한 향배는 불투명한 상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후 4시 현재, 여야합의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을 밝히기 위해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심사하고 있으며 일부 여당 의원의 반대 등 이견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야당에서의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 청치적 중립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상정된 특검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야당의원은 원안 수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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