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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 번호 |
10289 - 1 |
작 성 일 |
2016-11-14 11:21:52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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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284 |
호텔 등 행사장 제약사 유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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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계, 3만원 초과 비용, 대관비 등 별도 청구 ‘꼼수’
법조계, “경제적 이익 포함 여부 따라 위법성 우려”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약업계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 호텔 등 행사장들이 김영란법 맞춤 비용을 내세우면서 제약사 유인 끌어들이기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나 식대는 3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반면 별도의 대관료를 청구하는 등의 편법도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14일 본지가 파악한 결과 호텔 등 행사장들이 간담회나 제품설명회 식사비용을 3만 원에 맞추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행 첫 달 조용했던 제약업계 행사일정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대관료 없이 1인당 6~7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식사비를 조건으로 한 계약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호텔들이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법 시행 이전에도 비교적 비용이 저렴했던 A호텔과 B호텔은 식사비와 대관비를 모두 합쳐 인당 3만원으로 낮추었다. 심지어 VAT까지 포함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 여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A호텔은 기존에 코스로 제공되던 식사 메뉴를 갈비탕, 해물순두부 등 단품으로 구성을 변경했고, B호텔은 식사 메뉴 구성은 그대로하고 메인 음식의 양을 줄여 비용을 절감했다.
반면 식사비용 초과 금액을 다른 비용으로 처리하는 편법이 동원되는 곳도 있다.
서울 중구 C호텔과 강남 D호텔은 식사비 3만 원에 대관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으며, 두 호텔 외에도 일부 고가 호텔들은 견적서나 영수증에 식사비는 3만원으로 맞추고 추가 비용은 대관비나 장비 대여비 등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3만 원이 넘는 식사비용을 대관료 등으로 돌리는 건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엄연한 ‘편법’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식대와 무관하게 단순히 대관료를 별도 부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식재료나 기존에 3만 원이 넘는 식사구성을 그대로 제공한다면 대관료에 추가 비용이 전가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내 식사비용에 부합하는 행사 장소를 찾기 위해 수십 곳에 문의하면서 물색 중”이라며 “장소 섭외뿐만 아니라 일부 병원에서 의사들의 강연까지 제재하고 있어 김영란법 이후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편 제품설명회를 겸한 식사는 10만원까지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다국적제약사에서는 모두 식사 접대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등 더욱 타이트하게 판촉비를 집행해 국내 제약사들과 대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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