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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 - 1 |
작 성 일 |
2016-09-23 07:52:43 |
| 글 쓴 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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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21 |
20대 국회 첫 국감...리베이트 등 전반 분야 '각계전투'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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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큰 이슈 없어"...다양하게 두루 살피는 방향 전망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메르스사태 등의 큰 이슈가 있어던 지난해와 달라 보건의료와 복지를 두루 살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서 외자제약사의 리베이트와 관련한 내용 등이 포함돼 이부분에 대한 시선이 보다 주목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모두 이번 국감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의 보건복지분야에서의 정치적 이슈가 없는 만큼 기존에 있어왔던 소소하고 다양한 현안을 살피는 '각계전투'가 펼쳐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실제로 개별 국회의원이 시시각각 국정감사 배포 자료 또한 특정현안이 아닌 다방면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감염병 체계적 대응, 불법 리베이트와 보건의료 면허관리, 공공의료 강화, 저출산 대책, 맞춤형 보육, 국민연금 운영 등에 보다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소관의 경우 마약 등 의약품 안전 및 관리 전반뿐만 아니라 공급문제, 이밖에 의료기기와 외품, 화장품,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 폭넓게 지목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물론 최근 논란이 됐던 다국적제약사 출신 의약품안전국장에 대한 적절성도 거론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처럼 부각되는 큰 이슈가 없는 터라 주력으로 이끌고갈 현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면서 "매년 해왔던 기존 내용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별로 끌고가면서 쟁점으로 가는 사안이 별다르게 없기 때문에 각 의원실마다 관심분야별로 각계전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 확대됐던 콜레라 등 감염병도 지난번 긴급현안 질의가 이뤄진 만큼 이번 국감서는 큰 이슈는 안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최근 의원실마다 발표되는 자료를 보더라도 예전에 해왔던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현재로서는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 일반증인(19명) 및 참고인(12명)을 보면 먼저 제약계에서 불법리베이트 관련해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리베 대표이사와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영업형태 관련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이사과 이와 관련해 최성조 씨가 참고인으로 포함됐다.
또한 각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대한의사협회 추문진 회장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보험사와 교통사고 환자 정책관련해 메리츠화재 강영구 사장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조인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김영애 대구시청 보건복지국장 등 총 6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서게 된다.
국감은 오는 26일과 27일 양일간 세종시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후 10월4일 원주 건보공단과 심평원, 10월7일 오송 식약처에 이어 14일 서울 국회에서 종합국감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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