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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10170 - 1 작 성 일    2016-09-23  07:51:14
글 쓴 이    관리자 Homepage    
조회 : 2773 비도덕적 진료행위, 8유형 세분화…자격정지 최대 12개월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간호조무사도 매 3년마다 자격신고 의무화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이 8가지로 구체화되고, 자격정지 기간은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상향될 전망이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자격관리와 양성교육기관 질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복지부는 의료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키고,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경고-최대 12개월)까지 정해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진료중 성폭력,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유형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특히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했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 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해 그동안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신고 요건 확대 및 보수교육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포함하게 된다. 이 질환은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을 지칭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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