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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10168 - 1 작 성 일    2016-09-22  08:35:42
글 쓴 이    관리자 Homepage    
조회 : 2577 식사 동석자 신분 따라 김영란법 위반   
약사법 시규 상 허용 가능 제품설명회도 증빙 기본
제약사, 3.5.10만원 기준 파생부분까지 고민


김영란법에 3.5.10만원 규정에 따라 국공립대학병원 의사나 공직자 등에게 3만 이하의 식사 접대만 허용된 가운데 동석자의 신분에 따라 위반 여부가 결정돼 제약사들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현재 대부분 제약사들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예측과 임직원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제약사 자체적인 교육은 물론 전문가를 초빙한 제약협회 차원의 교육을 통해 각종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제약회사 직원 C씨가 △△대학병원에 재직 중인 A, B교수와 함께 점심식사로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한 경우, 3.5.10 기준에 따라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약사 직원 C씨가 △△대학병원의 A교수와 교수의 고등학교 친구인 B씨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대접했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위반된다.

이같이 제3자를 초대해 접대 받은 경우, 제3자의 접대에 사용한 비용을 공직자의 접대에 사용된 비용에 합산돼 결과적으로 6만원의 접대를 한 것으로 해석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반해 제약사 직원 C씨가 △△대학병원의 A교수에게 방문,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고 외부에서 함께 18만 원의 식사를 접대한 경우에는 김영란법 예외사항에 포함된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의 허용가능 한 경제적 이익 중 제품설명회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제품설명회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또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 9명이 XX제약사 직원으로부터 제품설명회를 진행하기로 하고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해당직원이 제품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사법 시규의 허용가능 한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지 않아 위법이다. 따라서 제품설명회를 실시하지 하지 않았을 경우 1인당 16만 ~ 40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이 제약사들이 의사 등에게 식사를 접대할 경우, 단순히 3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의사와 동석한 인물이 있는지 여부와 실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 증거자료 여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이 판가름 난다.

따라서 제약기업들이 모든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철저한 매뉴얼을 마련, 영업부서는 물론 대관부서, 홍보부서 등에게 정확히 숙지시키는 노력이 요구된다.

제약사 CP담당자는 "기존의 CP기준에 김영란법을 추가한 교육자료를 마련해 영업부, 대관업무 담당자, 홍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각종 변수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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